안전보건36 사업장에서 고객이 CCTV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의무가 있을까? 놀이공원, 테마파크나 대형 마트, 영화관과 처럼 공공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CCTV는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CCTV 영상 요청, 법적으로 가능할까?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료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촬영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CCTV가 사고 예방이나 시설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이를 개인이 요.. 2025. 2. 9. 놀이공원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 테마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넘어짐 사고’는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놀이공원 내부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넘어짐 사고의 책임과 보상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놀이공원에서의 넘어짐 사고, 누구 책임일까?놀이공원에서 고객이 넘어졌다면, 그 책임은 놀이공원 측에 있을까요, 아니면 고객 본인에게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것이 먼저입니다.일반적으로 넘어짐 사고의 책임은 두 가지 입니다.놀이공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만약 놀이공원의 시설물 관리 부족이나 안전 조.. 2025. 2. 8. 고객이 분실한 물건, 놀이공원측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분실물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분실했을 때, 이를 놀이공원측이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놀이공원은 분실된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1. 놀이공원의 기본적인 책임 범위놀이공원은 고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테마파크 기구 점검, 시설 관리, 위생 관리 등은 놀이공원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놀이공원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에도 명확.. 2025. 2. 7. 테마파크 귀신의 집에서 놀라 다쳤다면? 사업장 VS 고객 책임 분 무서워서 도망치다 다쳤다면? 공포 체험 안전 책임 따져보기공포 체험은 짜릿한 스릴과 극한의 무서움을 제공하는 체험형 놀이로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하지만 극한의 공포에 놀라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친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부주의로 간주될까요? 공포 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장과 고객의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1. 공포 체험 중 사고 발생, 누구 책임일까?공포 체험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극한의 공포를 체험하도록 설계된 공간이므로, 놀라서 도망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사업장에서 이를 책임져야 할까요?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은 사업장 측 과실인지, 고객의 부주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 2. 7. 테마파크 입장 시 옷차림이나 복장 규제하면 과연 합법일까 위법일까? 놀이공원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복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특정 캐릭터 코스프레,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들어간 옷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레스코드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놀이공원의 드레스코드 제한, 왜 필요할까?놀이공원이 특정 복장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유지놀이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어린이들이 많고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많은 공간에서 선정.. 2025. 2. 7. 테마파크 놀이기구 키 제한 규정 만약 보호자가 허락하면 예외일까?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를 방문하면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구에는 키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바이킹이나 템버린 같은 스릴 넘치는 기구들은 일정 키 이상이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키가 미달된 아이도 이런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부모들이 놀이공원에서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놀이기구 키 제한 규정이 왜 존재하고 만약 보호자 동의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안전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놀이기구 키 제한, 왜 필요할까?놀이공원의 키 제한 규정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체적 안전 문제놀이기구는 기.. 2025. 2. 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