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사고가 크든 작든,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처벌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근로자 대상의 안전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그리고 안전계획 수립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되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바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그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업무일지와 각종 점검표, 교육 자료, 회의록 등입니다. 단순히 수행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적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점검표에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자료, 점검 결과 보고서, 개선 조치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했다면, 단순 출석부 외에도 교육자료, 교육 사진, 설문조사 결과 등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나는 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법원 사례에서도 안전관리자가 관련 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증빙했을 경우 무죄 판결 또는 책임이 면제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구두로만 주장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일지나 점검 결과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백업 및 접근성 면에서도 유리하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 둘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이것이야말로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지키면서도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